최근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 중심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범방지교육통합센터의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 및 교정 전문가들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발적인 예방 교육 참여와 성실한 이수 과정이 향후 재판이나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반성과 개선 의지를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 강화와 병행해 재발 위험성을 낮추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재범방지교육통합센터는 이러한 시장 요구에 맞춰 개인별 특성과 심리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단순 이론 주입식 교육을 배제하고 심리 회복, 인지 행동 개선, 재범 위험성 인식 교육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종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충동적 요인으로 법적 분쟁에 연루되는 초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행동 개선 프로그램의 편제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재범방지교육통합센터 관계자는 “재범 방지는 제도적 처벌과 더불어 당사자의 개선 의지 및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가 결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에도 다각적인 상담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 안착을 돕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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