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쟁점과 법적 과제 집중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특별세션을 마련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주제로, 최근 국가적 쟁점으로 부상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행정체계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사회는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맡았다. 차 본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비교해 법학과 행정학의 관점이 결합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학술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전 자치분권위원장)는 ‘일본 도주제의 시대적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일본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광역 행정체계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갖는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짚으며, 행정통합이 단순한 효율성 논의를 넘어 국가 운영 구조 전반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행정통합 논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이 행정구역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 개편이라고 규정하며, 주민 복리 증진과 자치권 보장을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통합 이후 권한과 사무 조정을 뒷받침할 법적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 임정빈 성결대 교수,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 박종혁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한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 변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아,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인구문제 전반을 법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법·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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