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무직자‧85% 임대주택 거주자, 10명 중 9명 파산시 자산총액 1천만원 이하
센터, 공적채무조정 상담 시민 1,194명 대상...만족도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9.63점
2013년~현재까지 서울시민 12,231명 악성부채 3조 809억 원...법률적 면책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 중 86.0%가 50대 이상이며, 대부분의 신청자가 남성(64.4%)이고 기초생활수급자(83.5%)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 파탄(21.5%)이 주된 채무 발생 원인으로 드러났고 특히,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해서 파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총 8,859건의 개인파산 신청 중 1,487건, 즉 16.8%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접수됐다.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해보니,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이 부족해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80대 이상도 4.3%에 달해 전년 대비 2.6%p 증가했다.
파산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 남성 채무자 비율은 ▲2021년 57.5% ▲2022년 61.6% ▲2023년 64.4%이고, 수급자 비율은 ▲2021년 79.9% ▲2022년 81.7% ▲2023년 83.5%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으로, 가족 도움 없이 혼자서 부채를 고민하는 1인 가구가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주요 파산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35.7%), 실직(23.6%), 그리고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사업 폐업(13.2%) 등이 꼽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가 10%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6.9%)와 중랑구(6.3%)가 뒤를 이었다. 신청인 중 무직자의 비율은 89.1%로 압도적이었으며, 정기 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1.1%에 불과했다. 또한, 채권자가 1명에서 3명 사이인 경우가 38.8%, 4명에서 6명인 경우가 33.0%, 7명에서 9명인 경우가 19.9%, 그리고 10명 이상인 경우가 8.3%로 집계됐다.
신청인의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5.8%는 임대보증금이 500만 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또한, 58.6%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 미만이었다. 파산 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 1,0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1.3%였으며,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 원의 면제재산 범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은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23.4%를 차지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래로 현재까지 서울시민 12,231명의 악성부채 3조 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상담은 12개 지역센터에서 전화를1644-0120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이외에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센터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공적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시민 1,194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9.63점을 받았고, 서비스 9.62점, 상담인력 9.74점, 센터환경 9.48점으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며, 이 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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