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실무교육 강화해야"…AI 시대 맞는 미래 법조인 양성체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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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법전원협의회 제공)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조계와 학계에서 다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실무와 공익,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법조인 양성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가 지난 3월 출범시킨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의 첫 공식 일정으로, 법조계와 학계,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로스쿨 교육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로스쿨은 단순히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변호사시험 중심 교육 구조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로스쿨이 시험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독립성과 비판성, 다양성을 갖춘 창의적 법률가 양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인 대니얼 콘웨이는 미국 로스쿨의 실무·임상교육 확대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실제 사건과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변호사시험 중심 교육 구조가 다양한 법학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화 과목과 특성화 교육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이고 시험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형국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은 임상법학교육과 리걸클리닉을 미래 법조인 양성의 핵심 요소로 꼽으며 암기 중심 평가를 넘어 법률가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조인 양성과 미래 법률시장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공익·인권 교육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공익법조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법조인 양성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초법학과 특성화 교육 활성화, 다양한 진로 지원, 미래 법조인상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미래 법조역량, 사법접근권 및 공익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전문가 토론과 실증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에서 중간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연말까지 교육과 시험, 실무수습 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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