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 임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은 5월 1일자로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118명을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하고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각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임용된 118명의 재판연구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5월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와 결원 규모, 지원 현황, 단계별 전형 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6명, 대전고등법원에서 7명, 대구고등법원 9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4명을 각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118명 중에서는 37명이 남성, 81명이 여성으로, 성별 비율은 여성이 68.6%로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이며,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배출하여 지난해 20개 로스쿨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
 

로스쿨 졸업 선발인원 중 약 46%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고, 권역별로는 약 33~57% 사이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은 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며,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문헌 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재판의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기여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5월 1일자로 특허법원으로 전보했고,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재판연구원 선발 과정은 지난해 7월에 발표된 ‘2024년도 재판연구원 임용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3가지 전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특히, 2017년부터 도입된 필기면제 전형이 확대 실시되었고,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학업성적 등을 토대로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번 임용을 통해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실무 경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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