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치료·재활 중심으로 정책 전환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해 12월 15일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정 정책의 중심이 ‘수용’에서 ‘회복’으로 이동한다. 단순히 가두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24일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교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교정의 기본 개념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수용과 통제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죄 원인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동한다. 재범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마약, 알코올, 도박, 성범죄 등 중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가 이어지도록 한다. 수용 기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출소 이후까지 연결되는 관리가 강조된다. 즉, 치료·재활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개인별 위험도와 특성에 맞춰 인지행동 프로그램, 분노조절,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등이 적용되고,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도 강화된다. 직업훈련과 자격 취득 지원도 확대해 출소 이후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교정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수용 공간 확대와 함께 생활환경,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 처우도 확대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정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수용자 정보 관리와 행정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해 교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지원을 확대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무 부담 완화와 근무체계 개선, 심리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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