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 부진…개선 요구 강력 제기
2월 17일부터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 전면 배포
서울 특수학급 확대 정책 의견 수렴회 운영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공·사립학교에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월 21일 서울 특수교육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학급 확대 정책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학부모 단체, 특수학교 교장회, 사립학교장회 임원, 교원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특수학급 확대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수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부진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 사립학교가 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수유아의 유치원 진학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유치원 단계부터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 학생의 조기 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법인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학급 진학수요조사 절차 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만 진학 상담 대상으로 안내되면서,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학부모 단체는 모든 학교가 진학 가능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수요조사 양식에 이를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11개 교육지원청과 사전 회의를 열고,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교사에게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수학급의 운영이 담당 교사의 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특정 교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전문가와 협력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간 프로그램 질적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수교사와 보조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학생의 증가와 장애 유형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전문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특수교육 교사와 지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에 맞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의견 수렴회를 바탕으로 확정된 ‘제2차 5개년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2025~2029)’을 오는 2월 17일(월)에 서울 시내 1,286개 공·사립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공유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확대와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번 의견 수렴회를 통해 수집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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