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 119!”,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마침내 성사됐다. 지난 8월 13일 정청래 의원은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조직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8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소방공무원들이 수없이 요구했던 국가직 전환이 가장 핵심이 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바람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원사업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안전도 빈부격차”, “평등한 소방서비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개혁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금번 토론회는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 윤명오 소장(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 소장)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게 된다.
또 김택(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고진영(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전성태(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이 토론자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20일 열릴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안전행정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정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사무와 예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였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한 발 물러서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국가소방은 국가안전처, 지방소방은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확보 불가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119소방안전서비스 편차가 생겨 안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해 시·도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에 대해 중앙정부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기 때문에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총 39,519명이며 이중 단 322명만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이는 전체 소방공무원의 0.8%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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