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 연구결과서 제안, 발표회 16일 진행
사법시험 존치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꼼수 비난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의 윤곽이 지난 9일 드러났다. 협의회는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16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시기는 2018년 3월이며, 총 6개교에서 45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로스쿨들이 야간 과정을 병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은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기회비용 때문에 기존 주간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장인,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 경력 단절 여성 및 가사노동 담당자 등에게 입학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입학전형도 주간 로스쿨과는 다르게 설계되어 학부성적과 어학 점수를 필수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도 최저 등급제로 한다. 또 야간 로스쿨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재택 수업을 병행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신설되는 로스쿨은 원격 수업에 협력 대학원 출석 수업을 병행한다.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재학생은 최소 4년간 야간 및 온라인 수업을 통해 법학전문석사(JD)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은 로스쿨 입학문호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할 것”이라며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이 개설되면 각 분야의 경력자들이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시 존치론자들은 이번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 발표회’가 의도적으로 법사위 공청회(18일) 전에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로스쿨협의회가 이미 지난 달 야간 및 온라인로스쿨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바로 앞두고 다시 그 발표회를 여는 것은 사시존치론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백 회장은 “이는 안그래도 부실한 주간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에 관한 발표회는 오는 11월 16일 오후 4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개최된다. 로스쿨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최봉철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의 연구과제로 진행된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의 연구 결과는 연구책임자인 김재원 교수(성균관대 로스쿨)가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는 강경선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은실 사무원(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 박현경 교수(영산대학교 법률학과)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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