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사시존치법안 조속히 처리할 뜻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과 21일 차례로 사법시험 존폐를 주장하는 양측을 만났다.
먼저 지난 17일에는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측(로스쿨협의회, 로스쿨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정파적일 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 달라서 대표성이 있는 의견이 나올 수 없으므로 법사위 차원이든, 다른 관련 상임위를 포함하든 (자체적인)협의체 구성을 국회의장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지난 21일에는 사법시험 존치측(대한변협, 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고시생 모임 등)과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의 절차를 서둘러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회 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균형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지, 시간 끌기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하므로, 찬성과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조속히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각계각층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학생과 고시생들은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고시생들 역시 로스쿨생들의 자퇴서 수리와 함께 사시존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로스쿨 교수들과 비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법조단체 역시 찬성과 반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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