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과 고비용 문제, 야간로스쿨 도입 필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제도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지난해만 총 4차례 발의된 가운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더욱이 사시존폐에 관한 속 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측의 야간 로스쿨 도입 의견은 오히려 점입가경이 됐다.
2014년 모 언론을 통해 야간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안발의가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이후 ‘야간로스쿨 도입’은 수 차례 관련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간 로스쿨은 그저 ‘설(說)’에 불과했던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오히려 기자는 현 시점에서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시존치 측에서 ‘개천의 용’ 정서를 앞세워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공격하는데 대한 로스쿨 측의 긴박한 방어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는 바다.
지난해 로스쿨협의회가 개최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김재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은 높은 진입장벽과 고비용 구조”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로스쿨의 현행 주간 프로그램의 개선 없이 야간 및 온라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옥상옥(屋上屋)으로, 기존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근본적인 문제는 로스쿨이 요구하는 비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어떻게 줄이는가의 문제”라며 “이 점에서 야간 로스쿨제도는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겸임교원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또,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확실한 기본전제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야간 로스쿨 제도는 자리 잡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야간로스쿨에 대한 법학계의 우려는 단연 총입학정원제였다. 즉,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총입학정원이고, 이를 해결해야만 야간 로스쿨 도입이 그나마 가시화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류 로스쿨로의 변질 가능성 높다” 등의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사시존치측은 “기득권 지키기 꼼수”라며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한편, 최근 사시존치 논의 범정부협의체(대법원·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교수협의회 등 6개 기관의 각 대표 위원 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구성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사시존치 논의’는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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