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규 민중연합당 후보, 이행자 국민의당 후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의 모습.
사법시험이 또 한 번 관악을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31일 관악청소년회관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관악발전협의회, 전국고시원협회, 관악구원룸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행자 국민의당 후보, 이상규 민중연합당 후보가 지역 현안에 대해 호소했다. 각 후보자들은 관악구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듯 ‘사시존치’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는 “5월 임시회가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해결할 19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라며 “19대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올 11월 이전에는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간사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아니다”면서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법사위 내 자문위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심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이종걸 더민주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최소한 4년 유예 방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는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당내 분위기 쇄신을 위한 성과를 전하며 “5월 국회 내에서 4년 유예만이라도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행자 국민의당 후보는 “이상민 위원장은 본인이 의결하면 되는데 왜 협의체를 구성한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협의체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신환 국회의원, 정태호 위원장을 비롯해 관악주민들의 노력으로 사시존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은 많이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행자 후보는 “국민적 공감보다는 법사위 안에서 의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당이 공정성장과 교육격차해소를 그 강령으로 하고 있는 만큼 꼭 해결내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규 후보는 의원 재직 당시 사법시험 존치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상규 후보는 “사법시험을 위해 토론회 준비나 참여, 법사위원들과의 논의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이 후보는 오신환 후보와 정태호 후보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려면 시야를 넓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로스쿨제도는 10여 년간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인 만큼 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5년간 유예를 시키고 다시 전면적으로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악주민 K씨는 “사법시험 존치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며 “서울대와 관악산 등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정보와 서울시, 그리고 관악구가 동참해 혁신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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