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흠집내기를 위한 편파적인 언론보도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SKY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법전협은 “이번 기사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서울 소재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여기서 2009~2015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87.7%가 스카이 출신 학생들이라고 전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전협에서 작년 7월 실시한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전원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로스쿨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전원협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44회)부터 2014년(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 현황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원의 58.51%에 달했으며, 로스쿨 입학자 10,410명 중 동 대학 출신은 11.7% 감소한 46.8%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협의회는 SKY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의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로스쿨 출범 이후 그 수치가 10.16%나 낮아졌다(84.66%→74.5%)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이후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13년간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며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이 2.5배 많은 만큼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대비 전수조사가 아닌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공정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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