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지난 2일 박범계 의원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을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사법시험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박범계 의원에게 “지금 공부하고 싶어 하는 고시생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시생모임은 8월 임시회 때 사법시험존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하여 법사위에서 반드시 사법시험존치 법안을 심사할 것을 박범계 의원에게 촉구하였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서로 선의의 경쟁과 상호보완을 통하여 양 제도가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의 진입장벽에 의하여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고시생모임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내걸고 8월 임시회에서의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시생 300여명이 참여해 로스쿨면접 비판 퍼포먼스, 음서제도 타도 송판 격파, 자유발언, 사시존치 구호제창을 하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다.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사시 존치를 위해 많은 고시생들과 국민이 절박한 행동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정치권에 ▲문재인 전대표는 사법시험존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 ▲법사위는 8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를 위하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반드시 심사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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