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고시생 모임 300여 명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책상 집회를 열고, 정치권을 향해 한목소리를 냈다.고시생 모임 300명, 정치권에 사시존치 호소
내년 사법시험 1차 시험 부활을 위해 고시생 모임이 밖으로 나왔다. 8월 30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약 2시간에 걸쳐 대규모 책상 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사법시험 존치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고시생 모임 성명서 낭독, 오신환 의원(새누리당) 축사, 나승철 변호사 축사,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소장 축사, 고시생들의 희망을 적은 종이 비행기 날리기, 고시생 자유발언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존치활동을 하고 있는 고시생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 법조인 배출통로로 자리하고 있던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며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지만 학벌과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순기능은 사법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정치권에 사시존치를 강력히 호소했다.
또 고시생 모임은 “국가는 국민들에게 항상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속에서 국민들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인적배분의 효과적인 결과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이 원하는 좋은 대학과 스펙쌓기에 열중한 삶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나이가 많더라도,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더라도 국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되 로스쿨도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호경쟁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대표는 “다양한 성장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법조인으로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이 있어야 하며 사법시험은 평범한 이웃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면서 아울러 “로스쿨도 장점이 있는 제도로,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상호경쟁과 견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조인의 배출통로로 기능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자. 그것이야말로 법조인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라고 정치권을 향해 사시존치 부활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