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주도 하에 비선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민주주의와 군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다(서울대 로스쿨)”,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다(고려대 로스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법전 속 공허한 외침인가?(연세대 로스쿨)”.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예비법조인 로스쿨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로스쿨 학생들은 연이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관련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먼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언한 의지이며, 대통령의 주도 하에 비선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 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도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은 피와 땀이 맺힌 우리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선실세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비리 의혹은 국가기밀누설, 비정상적 인사개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며 “이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다”고 분노했다.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법전 속 공허한 외침인가?”라며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을 운운하며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배신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며,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법의 엄중한 칼날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박근혜 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며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은 “Obedire Veritati, 박근혜 대통령은 진리에 순종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Obedire Veritati, 진리에 순종하라’는 서강대 교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를 졸업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라는 의미다.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청와대를 보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기한다”며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순종하고,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밖에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중앙대, 충남대 등 전국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앞 다퉈 이번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