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적용 능력과 문제해결력 중시”
올해 관세사 1차 시험 결과, 967명이 합격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다가올 2차 시험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는 응시자 중 90명만이 합격(합격률 6.84%)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관세사 2차 합격률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관세사 2차 시험은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합격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한편, 지난해 2차 시험에서 관세법 과목은 난도가 높게 출제돼 수험생들을 1교시부터 난항에 빠뜨렸다. 응시생 K씨는 “관세법이 전체적으로 2015년도 난도보다 훨씬 올랐다”며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져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법상 처벌을 물어보는 문제가 헷갈렸고, 덤핑방지관세는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고 응시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오는 6월 17일 실시되는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들의 과목별 채점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관세법 과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출제평에 앞서, 출제위원은 “지난해 2차 시험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50점, 가격조작죄 10점, 관세환급 10점, 체화물품 매각 10점, 과세적부심사 10점, 덤핑방지관세 10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50점 문제와 가격조작죄 관련 10점 문제, 체화물품 매각 10점 문제,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10점 문제, 덤핑방지관세 10점 문제는 관세법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관세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관세환급과 관련된 10점 문제의 경우, 법조문의 단순 암기보다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제위원은 “출제시 예상했던 대로 수험생들은 1번 문제의 보세판매장 문제점 논술부분, 2번 문제의 가격조작죄 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여부, 4번 문제의 체화물품 매각을 피하기 위한 화주 조치방안, 5번 문제의 과세적부심사 결정에 대한 화주의 조치방안, 6번 문제의 덤핑방지 관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설명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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