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확정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4월 20일 오후 7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제7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20일 열어 합격자를 19시경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변호사시험 채점 진행상황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합격자를 일주일가량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가 합격자 발표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은 합격률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합격률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측에서는 합격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을 요구하며 합격자가 증원돼야 한다는 로스쿨측과 적정한 변호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변호사단체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는 제7회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역대 최다인원(3,240명)이 응시한 제7회 시험의 경우 기존 합격자 수를 고려할 때 합격률 하락은 예고된 셈이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을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지가 현재 법무부의 최대고민거리다.
한편,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방침에 따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계산해보면, 올해 시험 응시자 3,240명 중 1,500명을 합격자로 선정할 경우 합격률은 46.3%로 계산된다. 또 지난 6번(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제5회 1,581명 / 제6회 1,600명)의 평균 합격인원(1,548명)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출하면 47.8%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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