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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동남아를 주목하라 - 정승열 법무사

/ 기사승인 : 2018-05-17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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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사진.JPG
 

 

북미정상회담이 6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가 미국 등 UN의 강력한 대북제제에 굴복해서 백기를 든 것이라면 몇 백번 좋은 일이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누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불하게 될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1950~60년대에도 매년 보리 베고 모내기하기 전인 이맘때면 사월초팔일 혹은 단오를 맞아 꽃구경을 나서곤 했다. 근래에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상이 한 마을처럼 좁아진 지구촌시대여서 연휴가 아니라도 공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달 30일 국내 M여행사가 3~5월 전년 동기간 여행객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의 3명중 1(32.6%)이 중국여행을 다녀왔지만 올해는 그 절반 이상인 15.1%로 급감하고, 일본과 동남아가 72%, 66%씩 증가했다고 한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전년대비 50% 이상 고성장 했지만,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두 배가 넘게 성장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비교적 올 연휴가 짧아서 여행지를 가까운 동남아로 정하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여행지를 바꾼 측면도 있지만,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여행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82월 말 현재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은 2132211명이 넘었다고 한다. 5천만 국민의 5%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동남아권 외국인이 538729(25.3)으로 전체 외국인의 1/4이상인데, 여기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게 된 결혼 이민자가 156249명이라고 한다. 외국인의 격증은 1980년대 섬유와 신발, 건설, 탄광 등 이른바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 기피현상으로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수입된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 결혼이민자의 격증현상은 1960년대에 먹고살 것이 부족하자 정부가 가족계획이란 이름아래 강제적인 인공중절정책을 펴자, 남아 선호사상으로 성비가 불균형이 되어 그 시대에 태어난 남성들이 결혼적령기에도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우리는 초기에는 순혈주의에 매달려 반드시 한민족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에서 배우자를 찾다가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동남아 여성으로 확대된 결과이다. 결혼이민자 중 동남아 출신이 62373(39.9)에 이르고,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어 농촌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3분지 1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라는 통계도 있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668년 신라가 고구려를 정복하여 삼국통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드넓은 만주 평야는 물론 함경도평안도 대부분조차 당나라가 차지했다. 그 후 770년이 지난 1440년대인 조선조 세종 때에야 압록강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게 되었으니,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 북부는 한족을 비롯하여 만주족, 여진족들과 뒤섞이게 되었을 것이 뻔하다. 게다가 고려시대에도 두 차례에 걸친 몽고의 침략과 부마국 신세로 고려 말까지 200년간 몽고족과 뒤섞이고, 명 교체기에 중앙 통제가 허약해진 틈을 탄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과 약탈로 개경의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할 정도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임진왜란, 정묘호란병자호란 그리고 근세에는 일제 강점기 등 셀 수 없는 외침과 장기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에 한반도 깊숙이까지 뒤섞여진 현상은 모두가 아시아인이어서 외관상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이미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런 현상은 흉노족의 유럽 침략으로 민족 대이동이라는 동서 유럽이, 그리고 이민자들로 형성된 아메리카 신대륙을 비롯한 남미 등에서 보편화된 인간 생활의 모습이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음에도 순혈주의를 강조하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백의 단일민족이란 단어를 슬그머니 감춘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문화 시대를 맞은 정부의 정책은 매우 빈약한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중학생이 되면 제일외국어로 영어를,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강대국가의 언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지만, 모두가 백화점식으로 맛만 보고 넘어가는 외국어정책을 반세기 이상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지구촌 시대에 길거리에서 숱하게 부딪히는 외국인을 만나 짧은 인사나 거리안내조차 할 수 없는 벙어리 외국어 정책,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직접 실용화될 수 없는 실업교육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제적인 지위 상승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고, 동남아 국가에서도 한류열풍으로 우리가 진출할 기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특히 동남아 출신 여성들과 맺어진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의 언어를 가르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촌에서 사람의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수확하다가 이앙기며, 콤바인트랙터 등 기계화 보급되어 농촌 일손이 자연히 도시로 빠져나갔듯이 산업화가 되자 노동시장에서는 3D업종이라는 공동화 현상에 동남아 등 제3국 근로자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 IOT(internet of things)로 대변되는 4차혁명을 맞아 사람이 일해야 할 영역은 점점 줄어들어서 앞으로도 청년 실업문제는 좀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IMF이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취업보다 미국유럽은 물론 동남아로 시야를 넓혀서 정부가 해외공관과 KOTRA 등 관련 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외취업 정보를 알리고, 또 해외취업자들에게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의 국제적 이동을 막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국제결혼도 더 늘어나고, 학문적기술적 능력에 따라 해외로 나가고 또, 국내로의 자연스런 유입을 막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의 청년실업 대책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동남아를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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