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합격자 6월 27일 발표, 2차 접수 7월 30일부터
5월 26일 치러진 올해 제6회 행정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은 민법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높아진 난도를 보였다. 시험 직후 수험생 김성민(가명) 씨는 “민법은 만점을 노릴 정도로 쉬웠지만, 행정법이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돼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전체적으로 10문제를 못 풀었는데 그 중 8문제가 행정법이었고, 행정학도 보통 수준이긴 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수험생 최수현(가명) 씨는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며 “기출문제가 무의미했다”는 응시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행정법 출제 비중은 총론 19문항, 각론 6문항으로 약 7대 3의 비율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시험과 비교해 볼 때, 총론에서 1문항이 더 출제됐다는 점이 다르다. 행정법 박병훈 강사(합격의법학원)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였지만, 난이도면에서 약간 상승한 감이 없지 않다”며 “다만, 평소 기본서를 바탕으로 개념위주의 학습을 한 수험생에게는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강사는 “행정법 서설에서는 전통적인 출제 영역인 행정법의 법원 중 법의 일반원칙이 출제되지 않았고, 공법상 법률관계와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기본적이 물음을 하였다”면서 “특히, 법치행정의 일환인 법률유보의 원칙이 등장한 것이 특이할 만하다”고 말했다.
행정학의 경우, 제5회 행정사 시험을 분기점으로 해 출제범위의 확대가 진행 중이다. 올해 행정학 시험은 문제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응용력도 진화된 문제가 출제돼 체감난도를 높였다.
행정학 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는 “5회 시험과 비교해 본다면 1편의 비중이 높고, 2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단원별 분포도가 일정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 강사는 “지문의 길이가 증가하였고, 단편적인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꼬아서 서술한 부분이 많아 정답을 고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리더십 행동유형, 성과평가, 행정의 접근방법 등의 문제는 명확하게 답을 고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지방재정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유 강사는 “기본기와 문제에 대한 학습이 많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행정사 1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 1,807명(면제 제외) 중 736명이 합격해 40.7%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이번 1차 시험 합격자는 6월 27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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