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19일 ‘2018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응시자 2,863명 중 2,72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5.98%, 여성 43.04%였다.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5.14%로 지난해 59.39%보다 무려 35.75%p나 상승했다. 사실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지난 8월 4일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를 보였다”, “중요판례나 예상 가능했던 쟁점이 많이 출제돼 큰 어려움이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응시생들은 단 한 건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 시험이 쉬웠음을 짐작케 했다.
올해 합격률 상승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올해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35.75%p 높아졌는데, 이는 지난 8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어 응시자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지침이 충분히 제공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9회 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합격률 하락과 더불어 합격률 편차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난 8년간 기출문제 난이도의 심도 있는 분석 및 출제문제의 심층적 검토 등을 통하여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쟁점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을 획득하면 된다.
연도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응시자/합격자)은 ▲2010년 제1회 99.43%(1,930명/1,919명) ▲2011년 제2회 73.96%(2,124명/1,571명) ▲2012년 제3회 97.64%(3,182명/3,107명) ▲2013년 제4회 76.4%(2,430명/1,858명) ▲2014년 제5회 86.7%(2,816명/2,444명) ▲2015년 제6회 96.12%(2,422명/2,328명) ▲2016년 제7회 98.21%(2,188/2,149명) ▲2017년 59.39%(2,007명/1,192명) ▲2018년 95.14%(2,863명/2,724명)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시험을 8월 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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