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회의 청렴도 인식에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온도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0일 발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은 7.5%만이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절반이 넘는 52.3%가 “청렴하다”고 답했다.
또 우리사회 전반 부패수준 인식에서도 일반국민은 53.4%가 “부패하다”고 답했지만, 공무원은 19.1%만이 “부패하다”로 집계됐다. 다만 ‘앞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52.1%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국민(9.6%)보다 월등히 높았다.
더욱이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이 부패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체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각각 11.1%p와 13.4%p로 크게 감소하였다.
‘향후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조사대상 평균 50.8%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9.4%)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현 정부에서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의 79.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국민이 47.7%로, ‘그렇지 않다(25.5%)’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 ‘채용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행위’ 대책마련(57.9%)이었다.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응답비율의 경우 기업인이 5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국민 40.9%, 전문가 39.2%, 외국인 29.6%, 공무원 7.7% 순이었다.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에서는 모든 조사대상이 소방분야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건설·건축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부패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건설·건축, 병무·국방, 검찰 등 법무 분야로 동일했다.
부패경험에 대해서는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2% 이하의 경험률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 대책마련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사회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과 협력하여 국민들의 체감인식이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생활부패 척결 등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반부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5월과 9~10월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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