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들 “민법·민사집행법 등 난도 높아”, 1차 시험 합격자 7월 3일 발표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역시 만만찮은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최신판례 등이 다수 출제돼 응시생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수월했다는 응시생들도 적지 않았다.
응시생 K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인하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상법과 부동산등기법 등은 지난해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응시 소회를 밝혔다.
응시생 L씨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보다는 무난했던 것 같다”라고 말문을 연 후 “다만 1교시 민법과 2교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등은 지문이 너무 길었고, 문제도 지엽적이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라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수험가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이광섭 법무사는 “올해 민법 문제의 지문 양은 11페이지 정도로 2018년과 비슷하며, 기존 법무사 1차 민법과 마찬가지로 최근 4~5년치 판례를 상당수 답지문 등에 반영하였다”라며 “다른 법원행정처 주관시험과 비교하여 볼 때, 민법 조문의 비중을 낮추고 판례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특히 최신 판례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였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법무사 1차 민법은 사례형으로 응용한 몇몇 문제가 있어 난도를 높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018년보다는 다소 무난했다”라며 “다만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 지문의 길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신판례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법과 더불어 올해 1차 시험에서 난도가 높았다고 손꼽히는 민사집행법 역시 양적이든 질적이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봉상 법무사는 “민사집행법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난이도였다”라며 “거의 전부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됐고, 총론 분야의 출제 비중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라고 밝혔다.
또 공탁법에 대해 김정호 법무사는 “2019년 법무사 1차 공탁법 문제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5문제나 출제됐는데, 모든 내용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며 “현출된 지문은 이미 기출된 지문이었으나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틀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헌법과 상법, 부동산등기법 등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응시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응시생들은 “그나마 풀만 했던 과목”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 최종정답은 7월 11일 확정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7월 31일 발표된다. 한편,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출제로 인하여 합격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73점을 기록했던 합격선은 2012년 71.5점, 2013년 69.50점, 2014년 67점, 2015년 60.5점으로 하락하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2017년 61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렸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점인 58.5점을 기록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과목별 편차가 있긴 했지만, 절반이 넘는 51.4%가 과락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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