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진규 교수(합격의 법학원)
국가정보기관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눈’과 ‘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내·외의 모든 정책 현안에 관련된 사실(fact)과 여론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의 입장’이 돼야 한다.
군사 정권 하에서 일부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정권을 연장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생각하는 대통령은 많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국가정보기관이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고 국민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다. 특단의 조치와 뼈를 깎는 노력이 없다면 한국 정보기관의 미래도 어둡다.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에서 사고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정원은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급 정보를 제공해야
국가정보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는 정책결정의 진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책의 선택, 정책의 집행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이 ‘2019년 6월 3차 북미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현재 한국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로 인한 반도체산업 정상화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남북문제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다. 특히 2020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에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내부 경제적 혼란을 북미대화로 돌파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꼼수(?)를 어떤 지혜로운 솔루션으로 충족시킬 것인지가 고민거리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국내의 다양한 정치적 이슈와 난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북미대화를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더욱 없다. 북한과 대화국면을 조성해 국내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문제를 정치에 활용하는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과 수장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슈를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남북문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 정치권이 ‘먹잇감’으로 낚아채는 순간 정보기관 자체가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정책결정 환경을 진단’해야 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이익 증대를 위한 여건 분석, 적국에 대한 위협 평가, 조기경보체제 점검, 한국의 안보취약성 진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대화는 단순히 통일론자들이 감상에 젖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장단기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후 진행해야 하는 고난이도 과제다.
북한이 적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 핵무기, 방사정포, 잠수함 등은 고강도 분쟁(high intensity conflict) 및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에서 위협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최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생한 북한 어민의 소위 말하는 ‘노크귀순’, 해군 2함대의 초소 경계사고 조작 등은 한국 군대가 조기 경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또한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평화 무드에 젖은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에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고,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정책환경을 평가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가능한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가?’, ‘한국은 자주국방이 가능한가?’ 등이 아주 초보적인 질문에 해당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초등학생도 정답을 아는 질문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국가정책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 고등교육을 받고 수십 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을 쌓은 정보기관 직원도 대통령과 동일한 관점을 갖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후의 정책결정 과정인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책의 선택, 정책의 집행에 관한 내용의 설명은 생략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험생들에게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논술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정보기관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적인 정책을 결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대통령의 시각을 가져야 조직의 위상 고양과 직원 역량 강화 가능해
대통령은 5년간 국가의 정책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정치인이지만 국가정보기관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위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 보루도 돼야 한다.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에서 사고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에서 첩보를 수집해 정보를 생산하지 않으면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정보기관의 정책정보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의 선호와 다르고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의존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정치인이 국가의 이익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보다 앞세울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되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48년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국민 전체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과 정치인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박정희와 김대중을 보수와 진보 모두 흔쾌히 좋은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보다는 재임 기간 중 정책결정 과정에서 드러낸 개인적 편향성이 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기관이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code)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정보기관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 입증됐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시각과 관점을 배제하면 정보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둘째,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정보기관이 생산하는 정보가 자신의 시각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돼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워진다. 과거 일부 정권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도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례에 해당된다.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국가정보기관을 무시하고 냉대하면 대통령과 정보기관 모두가 불행해졌다.
정보기관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때 조직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무한한 헌신자세를 가진 직원들이 청춘을 불태울 수 있도록 정보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책임은 정보기관장이 부담해야 한다. 정권에 아부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객관적 솔루션을 찾는 것도 정보기관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지금까지 국민이 존경하는 정보기관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문제도 정보기관 구성원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에 해당된다.
셋째,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춘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면 정보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역량은 배양되지 못한다. 대통령은 숙련된 정보기관 직원의 입장에서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동안 정치적 투쟁을 통해 고도로 정제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 판단 기준과 고뇌 과정을 배운다면 정보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의 정책판단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돼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가정책을 다뤘던 유능한 정보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항상 많았다. 문제는 퇴직자들의 능력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돼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보기관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정치권 줄대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현직 직원은 승진이나 퇴직 후의 자리를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렸고, 퇴직한 직원들은 자신이 수집한 국가정보를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협상거리로 활용했다. 대부분 인생 말로가 아름답지 않았고 청춘을 바쳤던 조직 및 동고동락(同苦同樂)했던 선후배들과 거리가 멀어져 외로운 삶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수준의 능력과 태도를 갖춰야 멋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정보기관과 직원들이 대통령의 시각을 갖는 것은 조직의 위상정립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정원이 논술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건전한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등을 갖춘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겠다고 큰소리 말하는 사람은 믿기 어렵지만 진중한 표현과 물 흐르는 듯한 논리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신뢰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글은 말보다 상대를 설득하는데 천 배, 만 배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논술을 쓰는 능력은 국정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사는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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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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