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대 로스쿨이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11기 최기욱, 최주연, 최교령, 강창묵, 송민정)은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 최종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학생들이 자율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 분담 후 시연을 통해 분쟁 원인과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연을 펼쳤다.
특히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은 전자거래분쟁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P2P 대출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함으로써 대상을 차지하고, 5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및 손해 배상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고려대·서울대·한양대로 구성된 연합팀 ‘에이셉’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상)은 중앙대학교 ‘아이에스아이피’가 수상했으며, 특별상(경연대회 심사위원장상)은 고려대학교 ‘솔로몬K’가 차지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본 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분쟁 경연을 펼치도록 자율 주제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총 4개 부문(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분쟁조정 경연이 치러졌다.
KISA 노명선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본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분쟁조정 제도와 흐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라며 “예비 법조인들이 ICT 분야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춰, 향후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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