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 DB’)에 등록된다.
국가인재 DB는 정부 주요 직위의 임명·추천을 위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 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약 30만 명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황희철)과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을 국가인재 DB에 확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법률구조 수행 변호사들의 국가인재 DB 등록과 등록된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 분야 등 정부 주요 직위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와 다문화가정·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에 참여 중인 변호사들의 인물 정보가 국가인재 DB에 등록돼 앞으로 정부위원회 위원 등 정부 인사를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의 협약식을 통해 법률 전문가이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수 인재들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라며 “앞으로도 전문단체와 협업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1,2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송·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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