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오후 5시경 발표 예정, ‘로스쿨측 vs 변호사단체’ 합격률 놓고 공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예정대로 4월 24일에 발표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4월 24일 오후 5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력과의 관계자는 “제9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24일 열어 합격자를 17시경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가 합격자 발표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은 합격률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합격률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측에서는 합격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을 요구하며 합격자가 증원돼야 한다는 로스쿨측과 적정한 변호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변호사단체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는 제9회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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