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육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장관과 단체장에 공문 발송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4자 협의체의 결성 및 해결방안 논의를 위하여 대한변협은 각 부 장관과 단체장 간의 모임을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기본적으로 법률시장의 수요와 실태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로스쿨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구성해 온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전제한 후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로스쿨 입학정원, 졸업생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순차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의 관리정책 개선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변호사 연수제도가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개선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대한변협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여, 신규 법조인 배출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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