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헌법 기출총평 –이재영 법무사-
올해의 헌법 시험은 비교적 기본적이면서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쉽게 출제되었던 2020년의 헌법 시험과 비교해 볼 때에는 한 문제 정도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목표치인 15문제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징적인 점은 정당제도 관련해서 무려 3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도 각 2문제씩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총론에서는 기본제도 부분, 기본권론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진 것은 기존의 경향과 동일합니다. 출제 범위는 별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과목수가 많은 법무사 시험에서 헌법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때문에 문제 자체의 객관적인 난이도를 떠나서 언제나 실제 점수에 있어서는 기대치에 밑돌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2차 시험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발표 시까지 커트라인에 대한 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2차 과목에 집중해서 2차 시험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셔서 꼭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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