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9일 법무사 1차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 제공하는 상업등기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문승진법무사와 김미영법무사의 시험총평입니다. 이번 27회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28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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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법 기출총평 –문승진 교 수- |
1. 출제 범위
상등 총칙 4문제, 상등 각칙 8문제, 부부재산약정등기 1문제, 비송 총칙 0문제, 비송 각칙 2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특히 상등 각칙 8문제는 전환사채, 회사계속, 조직변경,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신주발행, 본점이전, 주식회사의 설립,청산으로써 상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송부분은 총칙은 출제되지 않았고 각칙 부분도 민사비송사건이나 상사비송사건 같이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출제되지 않고 신탁과 과태료만 출제되었습니다.
2. 출제 내용 및 난이도
75문항 중 법률 또는 규칙이 57문항이고 예규 또는 선례가 18문항입니다. 법령과 예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의 출제비중이 더 큽니다.
수험생은 많은 예규와 선례 때문에 상업등기 공부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예규와 선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과 직접 관련된 상등 각칙의 출제비중이 제일 많으므로 상업등기를 상법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노력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3. 점수예상
예규와 선례도 최근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의 기출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내용상 점수상승이나 하락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비송 총칙과 민사비송사건 및 상사비송사건이 전혀 출제되지 않은 것은 점수 상승요인입니다. 따라서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점수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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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기출총평 –김미영 법무사- |
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난이도는 1~2문제 정도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번, 10번, 12번 24번 정도가 체감상 낯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 전체적으로 쉬운 곳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최신 예규가 많이 나온 편인데, 잘 보지 않는 부분이 출제가 되어 당황하셨겠지만, 점수 전반적으로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학원 발표 컷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동차에 매진하시고, 점수가 부족한 분들은 다시 민법을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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