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위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학대사건 관련 기관들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월 7일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한 데 이어 다시 7월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했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지역 협력체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하여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종전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는 각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어려웠다. 초기에 일부 대응 기관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권한이 없거나, 권한이 있는 주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결국 형사사법체계로 포섭되지 못하는 와중에 중대 사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 등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부산동부아보전’이라 함)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 3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지역 협력망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사건관리회의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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