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수사 의뢰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현재 17건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기타 8건 등이었다.
또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건 외에 주요 이첩 사건은 ▲○○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년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취득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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