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국선전담변호사를 기존 23명에서 올해 35명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근 3년간 추가 배치된 국선전담변호사는 6명에 불과하여 최근 증가한 사건 수에 비례하여 확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2차에 걸쳐 국선전담변호사 12명을 더 채용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1일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예정자 총 12명 중 8명을 채용해 서울 중앙, 서울 서부,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평택, 경북 김천, 부산 서부, 전북 군산에 각 1명씩 배치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2차 채용을 진행하여 오는 6월, 경기 수원, 전남 순천, 경남 마산, 경남 진주에 각 1명씩 배치한다.
법무부는 “이번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배치를 통해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역별 격차 없이 균등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확대를 추진하여 범죄피해자들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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