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올해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 응시료 20만 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16일 법무부는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1월 12일 목요일은 휴식일)까지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2023년 4월 21일 발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올해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응시료는 올해와 같은 200,000원이다.
또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취득 또는 학위 취득예정자들은 시험일정에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합격 기준점수는 상승하면서 합격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합격률 논쟁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1년간 변호사시험(만점 1,660점)의 합격 기준점수는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0점 ▲제8회 905.55점 ▲제9회 900.29점 ▲제10회 895.85점 ▲제11회 896.6점 등이다.
한편, 올해 치러진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전체 3,52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156명이 응시했다. 또 시험에는 1,712명이 합격하여 응시자대비 53.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현황,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가 제시한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와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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