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직장인과 공무원이 40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전체 환자 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362만 7,452명에서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인 2021년 405만 8,855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1.9% 증가했다.
의료보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각각 6.6%, 12.6%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본 건강보험 가입자의 증가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2019년에 비해 정신질환 진료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은 20대로 30.4% 증가(2019년 316,643명→2021년 412,820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세 미만은 19.7%, 30대 18.2%가 증가했다.
더욱이 정신질환 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가입자의 가입자격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로 직장 가입자(21.3%)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피부양자(7.7%)의 증가율에 비교하면 약 세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코로나19 전후로 직장 가입자의 정신질환 증가 폭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우울증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증 등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에서도 직장 가입자의 증가율이 26.5%나 됐다.
코로나19 전후로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공무원 진료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 65,154명 중 51,513명(79.1%)이 다빈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 문을 두드렸던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우울증·스트레스·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신질환을 겪는 직장인의 비율이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보다 월등히 높은 점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조건이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에 열악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특히나 국민의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공무원의 자살 순직이 150%나 증가했고, 질병 휴직을 낸 공무원도 60% 가까이 많아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이 대다수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공무원의 마음 방역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해 직업 특성과 유형에 맞는 정신건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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