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8주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해당 주제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3팀은 8월 25일 개최될 본선에 참가하게 된다.
서류심사의 평가 요소는 사건의 이해도,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이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기업의 실무 현장답사와 준비서면 검토 기회가 부여된다.
본선 결과에 따라 선정될 대상․최우수상 각 1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상 1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변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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