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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검찰총장 징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3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11월 24일 퇴근 시각이 임박한 무렵에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명령이 발령되었다. 법무부장관이 과천 법무 ...

[세상의 창] 케세라 세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2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를 당으로 방출하여 당 대표로 뽑고, 대선주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군소 주자가 움직이고 있 ...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1.25;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 이선용 2020.11.24;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

[세상의 창] 낙엽을 쓰는 사람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19; 출근하려고 아파트를 나와 경찰서 앞 네거리를 건너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ㅅ공원을 가로질러 출근하는 길은 비교적 짧은 구간이긴 해도 볼거리가 제법 쏠쏠하다. 몇 년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소통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걸어서 출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선용 2020.11.18;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

[세상의 창] 후안무치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11.1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권은 일찌감치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주자로 뛰어들어 당 대표를 거머쥔 인물과 군소 주자 두어 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 ...

[세상의 창] 공시가격 현실화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05; 급변하는 세상이니, 개인이건 나라건 매년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땅한 수입처가 없다면 절제하는 것이 순리다.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다 보면, 금방 살림이 거덜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이선용 2020.10.29;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 본인 ...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 이선용 2020.10.29;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조세가 지자체 시행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세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신설한 종합부동산세의 ...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0.2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이선용 2020.10.2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세상의 창] 포스트 코로나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10.22; 아직 올 한해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만큼이나 큰 공포로 몰아넣은 나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武漢市) 화난(華南) 수산시장의 한 야생동물 가게에 ...

[세상의 창] 광화문광장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10.15;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선용 2020.10.1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

[세상의 창]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선용 2020.10.08; 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세력은 친북좌파 정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이선용 2020.10.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차’ 관련 최근 개정내용 및 주요 분쟁사례 해법: 이선용 2020.10.05;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최근 개정과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

[세상의 창] 삶의 질_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0.10.03; 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9월 14일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 )가 자신의 전 재산 80억 달러(약 9 ...

[형사판례평석]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선용 2020.09.29;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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