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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고독사(孤獨死: godoksa)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2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홀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고독사(孤獨死) 문 ...

[형사 판례평석]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22.12.2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과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 ...

[세상의 창] 민주적 기본질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34% 하락했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

[세상의 창] 고추 먹고 메엠~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1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 강산이 대여섯 번도 더 바뀐 지금 되돌아봐도 TV도 자가용이 없던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 따뜻한 남쪽 산기슭에 자리 잡 ...

[세상의 창] 사팔뜨기(斜視)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0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30만 7,489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애당초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이선용 2022.11.23;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만약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판정을 받으라고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한시장해로 판정해 준 ...

[세상의 창] 삐에로(Pierrot) 처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21; 매력적인 젊은 여가수가 요염한 율동과 함께 불렀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라는 가요가 한동안 크게 히트한 적이 있다. 삐에로(Pierrot)는 로마 시대에 군주의 옆에서 항상 시중을 드는 불쌍한 장애인이었다. 군주가 장애인의 시중 ...

[세상의 창]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하고, 수입은 591억 8,000만 달러로 ...

[세상의 창] 이태원 압사 참사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순시대나 오현제 시대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기대할 수 없지만, 총체적인 난맥상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도 탄도미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피의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2.11.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

[세상의 창]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金)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3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나가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야당과 첨예한 갈등만 커지고 있다. 문 정권이 직전 정권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선용 2022.10.27;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및 피해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근래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

[세상의 창] 도서관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2.10.2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매일 눈앞에 부딪힌 일에 매달리다 보면, 조상이 살아온 과거나 오늘을 사는 자신은 물론 후손들 ...

[세상의 창] 백척간두(百尺竿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벌이는 도발이 심상치 않다. 지금 한미일 3국 함대가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5년 만에 연합군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데도 북한은 10월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선용 2022.10.12;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개요 및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시설) 설치는 삶의 전반에 걸쳐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시설 ...

[세상의 창] 시월 상달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년 중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과 10월은 기념일과 행사가 참 많다.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휴일로 연거푸 사흘씩 쉬게 되었다. 직장인들이 ...

[세상의 창]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하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다. 부존자원이 없어서 수출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반년 이상 무역 적자로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데다가 국내 정치는 여야 갈등은 ...

의협과 변협이 알아야 할 (전문직 숫자) 격차보전의 법칙 – 수가조정은 답이 아니다: 이선용 2022.09.30;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직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가 ‘의사 증원’과 ‘변호사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될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 계약 중도파기시 법적 제문제: 이선용 2022.09.27;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 부동산계약 이후 파기와 관련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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