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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진료기록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 이야기: 이선용 2022.08.29;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언젠가 법원이,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모 선수에게 세계 도핑 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는 기사가 신문을 장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 이선용 2022.08.29;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세상의 창] 코미디 정치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8.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는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린 끝에 비로소 정착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 ...

[세상의 창] 무역수지 적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8.2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1960년대 이래 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파는 기아수출(飢餓輸出)로 시작하여 19 ...

[세상의 창] 물난리 - 정승열 법무사(대전): 김민주 2022.08.1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의 한국은 국토의 5%에 국민 20%가 사는 서울공화국이다. 그런데, 수도 서울이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도(水都)가 되어서 국내 톱뉴스는 물 ...

[세상의 창] 칠월칠석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8.0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월 4일은 음력 칠월 초이레고, 일요일인 7일은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 광복절인 15일은 말복, 23일이 더위도 물러간다는 처서이니, 지금 삼복의 한가운데에 있는 ...

[민사 판례평석]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이후 매매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_강동호 변호사: 이선용 2022.08.04;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대한 해 ...

[형사 판례평석]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22.08.01;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1. 25., 선 ...

[세상의 창] 100세 시대의 명암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8.0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남성은 80.5세, 여성 86.5세로 예 ...

[세상의 창] 여도지죄(餘桃之罪)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7.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난 3월 9일 48.6% 지지율로 구여당 후보와 0.7%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은 불과 2년 전까지 이전 정권에서 대선 때 ...

[세상의 창] 레테의 강_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2.07.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시달리고, 현실정치의 갈라치기에 물려 관심을 과거의 전설이나 신화에 돌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내가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내 ...

[세상의 창] 점심 밥값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7.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매일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더욱 짜증 나는 것은 터무니없이 오른 물가다. 7월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 ...

[세상의 창] 선거와 임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7.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난 7월 1일, 한 달 전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지자체의 장과 의원들, 그리고 교육감들이 취임했다. 고작 몇만 명에 그친 도시국가 ...

[형사 판례평석]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 운영 시스템 오류 등의 대법원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2.06.2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아기가 정맥주사를 맞고 그대로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이선용 2022.06.27;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고아(孤兒)’라 하고, 남편을 잃은 부인을 ‘미망인(未亡人)’이라 하며, 부인을 잃은 남편은 ‘홀아비’라 부릅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주의할 점: 이선용 2022.06.27;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까지 포함시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

[세상의 창] 사지(四知)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2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후한을 세운 광무제(62세)와 2대 명제(48세)를 제외하고, 후한의 황제들은 수명이 매우 짧았다. 88년 3대 장제(章帝: 75~88)가 34세로 죽은 뒤, 장제의 서자 ...

[세상의 창] 마오족(苗族)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2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기자 조선설,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

[세상의 창] 왜구와 노예무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1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를 셀 수 없이 침범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한 데 이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식민 통치까지 한 민족의 원수다. 한반도와 중국 ...

[세상의 창] 임진왜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일·중 삼국이 전후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430년이 되는 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게기로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고, 또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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