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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해임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전임 대표자와 새로 선출된 대표자: 이선용 2021.02.09;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전임 대표자가 해임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임 대표자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 ...

[세상의 창] 국정원의 임무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2.04; 2021년 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던 남재준(2013.3.~ 2014.5), 이병기(2014.7.~ 2015.3), 이병호(2015.3.~2016.6) 등이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 ...

[형사판례평석]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2.0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과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리모 출생아의 모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의 효력: 이선용 2021.01.29;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리모 출생아의 모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의 효력 -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 - 1. 이 사건의 사실관 ...

[세상의 창] 비정한 도시에 사는 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호황을 이루던 미국경제가 1929년 말부터 극심한 불황에 빠져 세계는 대공황을 맞았다. 그러던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에 누더기를 걸친 한 ...

[세상의 창] 2021년 새아침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2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 벼슬이 올라가거나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겠지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적용여부): 이선용 2021.01.2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서울남부지방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로 기존 전세금보다 60%를 인상'으로 조정..정부 해석 뒤집은 결론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

[세상의 창] 회전문 인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은 3개 부처 장관의 개각을 단행했다. 물론 그동안 땜질식 개각이 몇차레 있었지만, 앞으로도 4월 지방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치인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단체 규약에서 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 이선용 2021.01.12;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단체 규약에서 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

[세상의 창] 견제와 균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신임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

[세상의 창] 격양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3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말하지만, 정말 2020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치세를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이선용 2020.12.29;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은 ...

[세상의 창] 가덕도신공항론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2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뜬금없이 ‘김해신공항이 부적당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발표하자 정가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자 2002년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2.2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

[세상의 창] 우주여행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1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폐 청산이니 검찰개혁이니 하며, 누워서 침을 뱉는 일을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이웃 나라 중국, 일본은 미국과 소련 등 우주과학 선진국을 능가하는 쾌 ...

[세상의 창] 테미도르 반동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10; 테미도르 반동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1830년, 1848년 등 수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구체제(Ancient Regime)를 변혁시킨 1789년의 혁명을 다른 혁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조건부 증여: 이선용 2020.12.08;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조건부 증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하려는 ...

[세상의 창] 검찰총장 징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3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11월 24일 퇴근 시각이 임박한 무렵에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명령이 발령되었다. 법무부장관이 과천 법무 ...

[세상의 창] 케세라 세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2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를 당으로 방출하여 당 대표로 뽑고, 대선주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군소 주자가 움직이고 있 ...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1.25;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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