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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2020.05.28;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

[세상의 창] 공인인증서 폐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5.28;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었던 공인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계속 구금할 필요: 전정민 2020.05.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계속 구금할 필요 구속적부심사는 애당초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현시점에서의 계속 구금의 필요성까지 함께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언론의 역할: 전정민 2020.05.2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언론의 역할 필자는 2020. 5. 14. 대구의 모 주요일간지 사회부 기자의 방문 인사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조언하였다. 사회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부동산 공동 투자시 미리 생각해 볼 문제: 이선용 2020.05.26;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부동산 공동 투자시 미리 생각해 볼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당히 까다로운 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와 조기 석방: 전정민 2020.05.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와 조기 석방 한국 시각 2020. 5. 17. 오전 2:50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586,915명, 사망자는 309,18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2020.05.2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이선용 2020.05.2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뇌물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등)로 재판 중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판사건 결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

[세상의 창] 정강의 변_정승열 법무사(대전): 김민주 2020.05.21;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몽골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42년 만에 항복하여 몽골의 부마국이 되고, 또 만주족이 침략하자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던 인 ...

[변호인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 고찰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2020.05.21; 선거의 공정성은 한 개인의 명예보다 중하게 취급된다. 민의의 총의가 선거의 결과인데,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의 조작이고,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중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전정민 2020.05.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본래 압수는 영장 없이는 할 수 없고, 일부 무영장 압수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전정민 2020.05.1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적법절차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리 중 하나다. 헌법상 원리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를 규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이선용 2020.05.18;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2)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이선용 2020.05.18;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전정민 2020.05.1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건물, 땅, 아파트, 빌라, 자동차 및 중기,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타에 매각해 버리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세업자를 사기친 광고업자들: 이선용 2020.05.1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세업자를 사기친 광고업자들 본래 낯선 환경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큰 사람은 무경험자, 무자력자다. 사냥터에 나 ...

[변호인 리포트] 추미애 장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완성에 박차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2020.05.14; TV에서 보도하는 재벌·고위공직자 수사사건은 압수증거의 량, 금융자료, 참고인의 수가 많아 수만 쪽의 증거자료를 자랑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얇은 것은 150쪽 가량, 보통의 것은 300쪽 내지 500쪽, 조금 두터운 것은 ...

[세상의 창] 4월 총선 후_정승열 법무사(대전): 김민주 2020.05.14;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방역 실패로 여론의 질타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가 국제미아가 되었던 한국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팬더믹(Pandemic) 상태로 세계는 경제공황보다 더 큰 위협을 맞으면서 이런 비난이 희석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전정민 2020.05.1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고 즉시 뒤쫓는 것 외 다른 도리가 없어,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전정민 2020.05.1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일찍이부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에 대해 친절히 설시해 왔음에도, 기습추행은 추행이 아니라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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