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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모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0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때,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 같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이 2013년 11월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국내 경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6.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 ...

[세상의 창] 꼰대와 꼴통의 공존시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6.2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걸어서 출퇴근한 지도 그럭저럭 10여 년이 지났다. 사무실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는 길은 넓은 도로와 횡단보도를 서너 군데 건너고 지하철역도 한군데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허위의 임대차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이선용 2021.06.18;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하고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

[세상의 창] 공짜 복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6.1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언론에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체휴일제의 근거는 대통령령인 ...

[민사 판례평석] 상가 임차인이 3기 연체시 갚아도 갱신 거절 정당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6.1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민사 판례평석] 상가 임차인이 3기 연체시 갚아도 갱신 거절 정당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3개월 이상 밀린 월세를 나중에 갚아도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거 ...

[세상의 창] 집을 가진 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6.1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2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발표되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19.08% 올랐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2.7% 인상 이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 이선용 2021.06.08;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군대 내 성범죄 처리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 이선용 2021.06.03;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법적 문제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군대 내 성범죄 처리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 1. 들어가며 ...

[세상의 창] 전월세신고제의 허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6.0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며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이선용 2021.05.3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구제방안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 ...

[세상의 창] 안전속도 5030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5.2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판 축지술’이라고 할 만큼 시간과 공간을 좁혀주는 문명의 이기(利器)이지만, 다른 한편 ‘달리는 흉기’라는 비판도 많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경제 아래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수지분권자 간의 공유물 인도청구의 가부: 이선용 2021.05.24;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소수지분권자 간의 공유물 인도청구의 가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민사 판례평석]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매수인의 실거주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5.22;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임차인인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

[민사 판례평석]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강동호 변호사_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5.2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매수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최신판례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

[세상의 창] 결자해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5.2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29일 확정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올라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2.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 ...

[세상의 창] 성묘하며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5.1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엄마가 승천하신 달이다. 어린이날 아침, 조반 후 아들과 함께 시골에 가서 부모님 묘소에 성묘하고 돌아왔다. 사실 지난 주말에 성묘하려고 ...

[형사 판례평석]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5.1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관련 대법원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

[세상의 창] 2021년 공시지가 확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5.0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29일 국토부는 2021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2021년이 시작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다가 이날부터 202 ...

[세상의 창] 결핵이라는 이름의 병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4.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핵은 에이즈·말라리아와 함께 WHO가 중점 관리하는 3대 감염병 중 하나로서 보균자가 전 세계인구의 30%가 넘는 약 20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호흡기를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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