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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2025.12.0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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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대학 모였다”…기초과학 미래 그리는 ‘제2회 G-LAMP 페스티벌’ 개막
마성배 기자 2025.12.0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기초과학 분야 연구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G-LAMP)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참여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학술 축제가 열린다. 교육부는 1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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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정신건강 ‘디지털 케어’ 도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히포티앤씨 MOU 체결
마성배 기자 2025.12.0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디지털 치료제 기업과 손잡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1일 오전,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기업 ㈜히포티앤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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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어린이 전용 여권·콜라보 음원 공개...‘뽀로로와 함께 도장 콩콩’ 첫 공개
마성배 기자 2025.12.0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뽀로로’와 손잡고 어린이 친화형 국가유산 여행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12월 2일 오전 8시에는 협업 음원 <뽀로로와 함께 도장 콩콩>을 뽀로로 공식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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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복귀 전 과정 지원 절차’ 첫 도입...“재활부터 복귀까지”
마성배 기자 2025.11.2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겪은 공무원들이 치료 이후 직무 복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전면 정비된다. 그동안 치료비 보상 중심이었던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가 재활–심리지원–직무적응–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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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업 10곳 중 8곳 ‘TOEIC 필수’
마성배 기자 2025.11.2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채용에서 요구하는 어학 기준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평가 전문 그룹 YBM 산하 한국TOEIC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기업 채용 공고 722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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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AI 기반 법률 번역 고도화·언어권 전문성 강화”
마성배 기자 2025.11.2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열고, 수출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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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첫 학기 만족도 ‘양호’… 학생 64.2%·교사 76.3% 긍정 평가
마성배 기자 2025.11.2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뒤 처음 치러진 대규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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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어려운 가정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한시적 현장 접수” 운영
마성배 기자 2025.11.2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취약가정을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접수를 열기로 했다. 교육청은 12월 2일(화)부터 12월 12일(금)까지 2025학년도 교육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중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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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2025.11.2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확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감치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 입소 지연이나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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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로스쿨 교수·법조계 모여 법학교육 방향 논의...“판례 암기 중심 교육 이제는 한계”
마성배 기자 2025.11.2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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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부업한다”…30대·프리랜서·대학생 참여 높아
마성배 기자 2025.11.2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장인의 48.4%가 본업 외 부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불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본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HR테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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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령, 국민이 직접 고친다…법제처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
마성배 기자 2025.11.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접수된 1,348건의 제안 가운데 우수 과제 9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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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서포터즈 출범…“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과 함께 알린다”
마성배 기자 2025.11.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행사 성공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박람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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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통합당직 확대, AI 민원응대 도입’
마성배 기자 2025.11.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949년 도입 이후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7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4일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택당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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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년 2월 6일 개최…‘11월 19일~12월 5일’ 참가 접수
마성배 기자 2025.11.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026년 2월 6일 열린다. 연구원은 대회 계획을 공개하며 예심부터 최종 변론까지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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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2025.11.2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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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담 ‘확’ 줄어든다”…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 내달 26일까지
마성배 기자 2025.11.2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입생·재학생·복학생·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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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4명 중 1명, “면접에서 불쾌함 느꼈다”
마성배 기자 2025.11.2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취업을 준비하는 Z세대 구직자 4명 중 1명은 최근 면접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방식이 AI·비대면 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례한 태도’와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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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네이버서 생성형 AI 활용 전략 직접 배운다
마성배 기자 2025.11.1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사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 기법을 적극 흡수하며 인재 양성 및 정책 설계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제2차 인공지능 혁신기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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