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 김민주 2022.12.2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
- 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 이선용 2022.12.20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 ...
- 우체국 당일 특급, 내년부터 단계적 종료
- 김민주 2022.12.20
- KTX특송 서비스 운영 중단에 따른 결정 우본, 고속버스 특송 등 타 운송방법 안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가 우체국 당일 특급 우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 ...
-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특허청 정책토론 개최
- 김민주 2022.12.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6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스 ...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첫해…월평균 교통비 15.2% 절감 효과
- 김민주 2022.12.19
- 1인당 월 평균 6,181원(15.2%)의 교통비 절감 전체 신청자의 41%(62,351명)에 10만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시행임에도 총 152,015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 ...
- 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 지원에 ‘총력’
- 김민주 2022.12.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 이선용 2022.12.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검찰이 지난 13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
- 방탄소년단 우표 나온다...우본, 2023 기념우표 총 23종 발행
- 김민주 2022.12.14
- 2023년 기념우표 총 23종, ‘뽀롱뽀롱 뽀로로’와 ‘아름다운 우리말’ 등 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방탄소년단(BTS) 기념우표가 내년에 발행된다. 또 뽀롱뽀롱 뽀로로와 아름다운 우리말 등의 기념우 ...
- 경기도교육청 “‘책읽는학교’ 통해 학생들 창의융합교육 기반 다진다”
- 이선용 2022.12.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책읽는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책읽는학교’ 운 ...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우체국, 새마을금고서도 가능
- 김민주 2022.12.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이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국 3,373개 우체국 ...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 운영
- 김민주 2022.12.13
- 기부금,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자동 처리 등 원스톱 제공 인터넷 사이트 및,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기부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 ...
-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 김민주 2022.12.12
- ‘변리사법’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 이선용 2022.12.09
- ‘만 나이 통일’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모든 활동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 ...
- “민원 서류, 이젠 모바일로 제출” 서울시,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작
- 김민주 2022.12.08
- 네이버, 카카오, 서울지갑, 정부24, 신한은행 등 모바일앱으로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12월부터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됐다. 서 ...
-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초대 위원장에 심영 연세대 교수
- 김민주 2022.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5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무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 ...
- 인사처-지능정보산업협회 업무협약…“인공지능 전문가, 국가인재로”
- 김민주 2022.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지능정보산업협회(회장 장홍성)는 지난 6일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 ...
- 대한변협,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 본격적 업무 개시
- 김민주 2022.12.06
-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 소위원회로 구성·활동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
-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 이선용 2022.12.06
- 법·제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 심리치료 받은 수형자, 재범 가능성 감소
- 이선용 2022.12.05
- 동국대학교 연구진 심리치료 효과성 분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심리치료를 받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일 법무부(교정본부)가 진행한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 ...
- 2022년 우수법관 70명 선정, 충실한 심리·경청·소통으로 재판 진행
- 이선용 2022.12.05
- 하위법관은 13명, 예단과 고압적인 태도 등이 문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법관평가는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