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력하는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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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력하는 이혼전문변호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17 0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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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이혼전문변호사

 

 

▲ 천주현 변호사
변호사가 무한경쟁 시대라서, 심리상담자격증을 따고 딴 사실을 홍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뢰인 눈길을 끌어서 사건을 수임하려는 이유라고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이기도 한 필자는, 대구에서 그런 바람을 읽지 못해 생소하였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심리상담사, 부부심리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였다.
30분짜리 강의 25개 정도를 듣고,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자격증들이었다.
보도는, 이런 자격증을 가성비 높은 광고 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2024. 10. 9. 매일경제).
실제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만 단점으로, 이러한 변호사들은 밤, 주말에도 의뢰인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였다.
이혼소송과 상관없는 일상 고민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변호사의 인터뷰도 실었다.

한편으로 필자를 놀라게 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수가 874명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3년 만에 70% 늘어난 총합이 그렇다는 거다.
필자가 변호사 등록한 2009년 1월 전국변호사 수는 만 명이었고, 현재 3만 7천명이라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혼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가 874명밖에 되지 않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필자는, 한 8700명은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였다.
실제 등록하여 활동 중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수를, 10배나 높게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이혼 두 분야의 전문변호사 등록이 된 변호사이고, 다른 변호사도 2개까지다.
최대 2개의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는 점에서, 의사보다 낫다고 봐야 할까.
의사는 전문의 종류마다 인턴, 레지던트(전공의)를 밟아야 하는, 고난이도다.
전문변호사 제도는 과거 필자가 등록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고, 십 몇 년 흐르면서 완화됐다.

가까운 장래에, 전문 법무법인, 전문 로펌을 도입한다고 한다.
형사전문 로펌, 이혼전문 법무법인이 나타날 전망이다.

병원은 엄격한 평가 하에 연도별 내지 일정연도 동안 전문병원 자격을 받는다.
허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전문변호사와 전문로펌은, 대한변호사협회다.
대한의사협회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공성이 강하다고, 국가는 보고 있다.
변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가(1차), 의사 징계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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