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활용정원제 유보 제안…공무원 인력 감축에 제동
<12월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행정부교섭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마친 노정 양측 교섭위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차별 철폐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23 행정부 교섭을 통해 국가공무원 시스템 존속의 골든타임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이철수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복지포인트, 특근매식비, 장기재직휴가 등에서의 차별과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고충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공직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공직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번 교섭을 국가공무원 시스템 존속의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며, 공직사회 내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위헌적 계엄 선포와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국가공무원들이 민주공화국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매년 일방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줄여왔던 ‘통합활용정원제’에 대해 유보를 제안하며 공무원 인력 감축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교섭은 2023년 10월 4일에 교섭 요구로 시작되었으며, 10월 29일 예비교섭이 타결된 후 실무교섭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노사 간 구체적인 의제 조정이 진행 중이다. 노정 간 협약 체결은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다.
국공노는 이번 교섭에서 복지 격차 해소, 비연고지 근무 지원, 공무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6개 행정부 단위 노조가 함께 참여해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이번 교섭이 국가공무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 권익 보장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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