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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지역인재·공교육 강화”…교육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6대 실행방안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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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교육격차 해소·청년 지원·시민교육 강화 등 25개 세부과제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최교진)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과제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교육을 균형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제공

 



첫 번째 축은 지역교육 혁신이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교육력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거점국립대는 지역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허브로 육성되며, 대학·대학원·연구소를 묶어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으로 연구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RISE 체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거점으로 만들고, 교육특구 운영 등 유연한 학교 체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또한 공동주관 과제인 청년 정책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주거안정장학금, 신축·노후 기숙사 개선 등 청년들의 생활 안정책을 강화하고, 인문100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세 번째 과제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이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대학원에선 AI+X 융복합 교육과정 및 BK21 지원단 확대, AI 융합형 대학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 성인을 위한 AI 재교육 및 부트캠프 운영도 병행된다.

AI로 대체될 수 없는 역량 강화를 위해 인문학·독서 교육이 강화되며, 기초·인문학 연구 진흥도 병행된다.

네 번째 과제인 시민교육 강화는 역사·민주시민·경제·금융·노동교육을 생애주기별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환경·통일교육 등 범부처 협업도 강화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학습지원 전담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25년 9월, 50개교) 등이 추진된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돌봄·교육 통합 모델, 무상교육·보육 확대 등도 추진된다. 특수학교 증설과 사회정서교육 강화도 병행된다.

마지막 과제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다. 학부모회 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교원 교육활동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 내 CCTV 확대, 현장체험학습 안전인력 충원, 급식 환경 개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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