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법관 임용,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부터 10월 임명까지 7개월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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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관 임용,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부터 10월 임명까지 7개월 대장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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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서면작성에 세 차례 면접·심층심리까지…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선발 절차 전면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이 내년 3월 법률서면작성 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임명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지는 장기 검증 절차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을 주제로 한 필기전형부터 인성검사와 서류심사, 실무능력 및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 최종면접과 심층면접을 거쳐 대법관회의 동의 후 임명하는 전 과정을 공개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는 필기전형인 법률서면작성 평가를 출발점으로, 이후 임용 신청과 인성검사, 서류전형 평가위원회 심사,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과 민사·형사 분야를 포괄하는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필요 시 집중 심리검사와 각종 의견 조회, 최종면접 및 심층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대법관회의 1차 심의, 명단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임명으로 마무리된다.

2026년 임용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법관 임용 계획 공고는 2026년 1월 12일에 이뤄지고, 민사 또는 형사를 선택해 치르는 법률서면작성 평가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이후 4월 7일부터 13일까지 법관임용 지원서 접수가 진행되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인성검사가 이어진다.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은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되고, 모든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최종면접은 8월 1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최종 임명일은 10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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