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최근 의료비상사태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오늘(26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한다.
의료 인력 부족과 국민 건강권 위협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적 대립이 확산되면서 의료진 이탈과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 문제는 제도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이에 적정 규모의 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충분한 정보와 각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단체로서,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지향적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률가와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국민 중심의 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한 올바른 입법정책을 논의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복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토론회는 법조윤리협의회 홍승기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형욱 단국대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와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대한의료법학회 창립회장)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한희철 고려대 명예교수(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KAMC 정책연구소장), 김창수 연세대 의대 교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그리고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내과전문의)가 패널로 참여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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