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심리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내달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의 급변,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법적·심리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조계, 공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딥페이크와 법현장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진행된다. 김도영 KBS 시사기획창 기자가 딥페이크 범죄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루며 발제를 맡는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공학적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현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다.
2부에서는 ‘법현장과 법심리학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범죄피해평가제도, 성폭력피해전담조사관, 진술분석전문가제도 등의 제도적 역할과 확산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심리적인 영역을 고려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형사사법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추계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에 발맞춰 법심리학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향후 법조계와 정책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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